2024년 제12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51번PART 1 행정학총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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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편익이 값으로 돌아오지 않아 생산자가 덜 만드니 과잉이 아니라 과소생산이 난다.

2. 52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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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행태론 - 효과성

   행태론이 좇은 것은 과학성·합리성이고, 효과성은 발전행정론이 내건 이념이다.

3. 53번PART 1 행정학총론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전통적 행정 신공공관리ㄱ 정부역할 노젓기 방향잡기ㄴ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ㄷ 행정가치 관료 중심 고객 중심ㄹ 행정주체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워크ㅁ 관리방식 업무 중심 규칙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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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ㅁ

   규칙 중심이 전통적 행정, 업무·성과 중심이 신공공관리로 둘이 뒤바뀌었다.

4. 54번PART 5 재무행정론

   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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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성과주의 예산제도

   업무단위에 단위원가를 곱해 짜므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드러난다.

5. 55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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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ㅁ

   계층제·감사원·국무총리실은 모두 법에 근거를 둔 공식 통제 장치다.

6. 56번PART 4 인사행정론

   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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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내부고발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맡는 몫이다.

7. 57번PART 5 재무행정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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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 하는 것이다.

   조직 개편으로 직무와 권한이 옮겨 가면 예산도 따라 옮긴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8. 58번PART 5 재무행정론

   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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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3,4,5번

9. 59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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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10. 60번PART 3 조직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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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보훈처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처」는 사라졌다(정부조직법 제35조).

11. 61번PART 3 조직론

    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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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방송통신위원회

    나머지 넷은 국무총리 소속인데 이곳만 대통령 소속이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2. 62번PART 4 인사행정론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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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인사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을 둔 적이 있다.

13. 63번PART 1 행정학총론

    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급 주체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권력 ( ㄱ ) ( ㄴ )공급 수단 시장 ( ㄷ ) ( 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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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일반행정,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민간기업

    권력은 공공이 일반행정·민간이 민간위탁, 시장은 공공이 책임경영·민간이 민간기업이다.

14. 64번PART 3 조직론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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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갈등은 눌러 없앨 것이 아니라 알맞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순기능도 가진다.

15. 65번PART 4 인사행정론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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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실적·자격에 따른 임용과 신분보장이 경력직의 두 표지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16. 66번PART 1 행정학총론

    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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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받는 사람이 제공기관을 골라 경쟁을 붙이는 데 이용권의 핵심이 있다.

17. 67번PART 4 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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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전입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이동이라 시험을 거쳐 임용한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2).

18. 68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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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스마트 전자정부가 내건 방향은 공급자 중심 획일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맞춤이다.

19. 69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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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에는 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아 이곳은 행정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20. 70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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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고 그 구역에 주소를 두면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6조).

21. 71번PART 2 정책학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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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앨리슨(Allison) 모형Ⅲ은 목표가 엇갈리는 참여자들의 흥정으로 결정을 설명한다.

22. 72번PART 2 정책학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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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효용 극대화를 좇는 합리적 행위자를 놓는 쪽은 공공선택론이다.

23. 73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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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사항의 위법을 법원에서 다투게 한다(같은 법 제22조).

24. 74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 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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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해 보기 가운데 가장 늦다.

25. 75번PART 2 정책학

    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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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선형계획·대기행렬 같은 계량 모형으로 최적해를 찾아 처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