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권설(지방권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정답: O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지역이 지닌 천부의 권리로 보아 프랑스·벨기에에서 주장됐다.

② 전래권설(국권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정답: O

전래권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갈라져 나와 국법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③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 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정답: O

제도적 보장설은 뿌리는 국가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규정을 둔 이상 입법으로 본질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④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주로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 장되었다.

정답: X

헤겔(Hegel)을 업은 독일 공법학자들이 편 것은 고유권설이 아니라 전래권설(국권설)이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지켜지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여서, 개별 단체의 존속이나 구역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