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실적주의 인사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정답: X

거꾸로다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기둥으로 삼아 관료가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

②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정답: X

능력과 자격을 심사해 뽑으니 전문성은 오히려 올라간다. 전문성을 해친다고 비판받는 쪽은 엽관주의다.

③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정답: O

정실이나 정당 공헌이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으로 확인한 능력이 임용의 잣대다.

④ 빈번한 교체임용을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를 막는다.

정답: X

잦은 교체임용으로 관료의 특권화를 막자는 것은 잭슨(Jackson) 이래 엽관주의의 논리다.

⑤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저해한다.

정답: X

신분보장과 자격 임용을 갖춘 실적주의는 오히려 직업공무원제가 설 수 있는 토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