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년 제7회

PART 1 행정학총론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론

53.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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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5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정답: X

    '방향잡기(steering)'는 오스본·게블러의 신공공관리론이 쓴 말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의 표어는 '봉사하기(serving)'다.

  2.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정답: O

    덴하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시민과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협상가·중재자다.

  3.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정답: X

    공익을 부산물로 보는 쪽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익은 시민의 대화로 만들어 가는 목적 그 자체다.

  4. ④ 정부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X

    경쟁 원리로 관료제를 뜯어고치자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고, 신공공서비스론은 경쟁보다 시민과의 협력을 앞세운다.

  5. ⑤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재량을 허용한다.

    정답: X

    기업가적 재량 확대는 신공공관리론 쪽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재량이 넓을수록 시민에 대한 책임이 흐려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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