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공직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공직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정답: X

여러 요인을 함께 얽어 보는 것은 체제론적 접근이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그 사회의 지배적 관습·의식이 부패를 낳는다고 본다.

②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찾는다.

정답: X

개인의 윤리의식·자질을 원인으로 드는 것은 도덕적 접근이다. 체제론은 문화·제도·구조가 얽혀 부패가 생긴다고 본다.

③ 제도적 접근법에서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의 주요 원인이다.

정답: O

제도적 접근은 법령의 허점, 절차의 복잡함, 통제 장치의 결함을 부패가 자라는 틈으로 지목한다.

④ 백색부패는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정답: X

백색부패는 사익을 챙기지 않고 선의로 눈감아 주는 관행적 부패다. 사익을 노리는 쪽은 흑색부패다.

⑤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로 나눌 수 있다.

정답: X

거래형·사기형은 상대가 있느냐로 가른 것이고, 제도화 정도로 가르면 우발적(일탈형) 부패와 제도적(체제적) 부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