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정답: O

지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면 소속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상 청(廳)이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②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답: O

1999년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지금도 근거 법령이다.

③ 정부가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분리시켜 유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정답: O

정책 부서에서 집행·사업 기능을 떼어 내 기업식 경영을 넣자는 영국 Next Steps의 책임집행기관이 원형이다.

④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경영과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정답: O

기관장은 임기제로 채용돼 인사·예산 재량을 받는 대신 사업계획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⑤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ㆍ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자율권의 그릇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고, 세출예산의 전용과 이월도 허용된다(같은 법 제27조·제36조·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