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7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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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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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들여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치학·경영학·법학·심리학에서 이론을 빌려 세운 탓에 고유 이론의 빈약이 늘 약점으로 꼽힌다.

2. 52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과 경영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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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은 권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뒤바뀌었다

3. 53번PART 1 행정학총론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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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덴하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시민과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협상가·중재자다.

4. 54번PART 1 행정학총론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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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정책 또는 행정환경은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다룬다.

   거꾸로다

5. 55번PART 4 인사행정론

   공직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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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도적 접근법에서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의 주요 원인이다.

   제도적 접근은 법령의 허점, 절차의 복잡함, 통제 장치의 결함을 부패가 자라는 틈으로 지목한다.

6. 56번PART 1 행정학총론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추구하는 행정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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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능률성

   능률성(efficiency)은 적은 자원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을 재며,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이 앞세운 기계적 능률이다.

7. 57번PART 2 정책학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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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준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질성 확보는 무작위 배정을 쓰는 진실험설계의 조건이다.

8. 58번PART 2 정책학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변동모형은? 신념체계에서 규범적 핵심이나 정책 핵심의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목표와 수단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 정책변동은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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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책지지연합모형

   사바티어(Sabatier)의 모형으로, 신념체계를 규범적 핵심·정책 핵심·이차적 측면 셋으로 나누고 앞의 둘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9. 59번PART 1 행정학총론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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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파생적 외부성

   파생적 외부성은 정부 개입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울프(Wolf)가 든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10. 60번PART 2 정책학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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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는 합리모형(분석적 패러다임)의 것이다.

11. 61번PART 1 행정학총론

    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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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ㆍ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율권의 그릇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고, 세출예산의 전용과 이월도 허용된다(같은 법 제27조·제36조·제37조).

12. 62번PART 3 조직론

    정부조직 중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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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제3항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여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다.

13. 63번PART 4 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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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정직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14. 64번PART 4 인사행정론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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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정실이나 정당 공헌이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으로 확인한 능력이 임용의 잣대다.

15. 65번PART 4 인사행정론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보수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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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무급

    직무급은 사람이 아니라 일 자체의 값을 직무평가로 매겨 정하는 보수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가장 가깝다.

16. 66번PART 4 인사행정론

    ( )에 들어갈 B사무관의 근무 유형은? △△과 A사무관: ○○과죠? 업무협의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B사무관님과 통화 하고 싶은데요? ○○과 C주무관: 네. B사무관님은 이번 달부터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십 니다. 조금 후 10시 이후에 다시 전화바랍니다. △△과 A사무관: 아, 알겠습니다. B사무관님께서 ( )를 신청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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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시차출퇴근제

    하루 8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 시각만 10시로 늦춘 것이 시차출퇴근제다.

17. 67번PART 5 재무행정론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ㄷ. 국ㆍ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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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수익자부담금은 편익을 본 사람이 값을 치르니 형평에 맞고, 국·공채는 시설을 함께 쓸 뒷세대도 상환을 나눠 지니 세대 간 형평에 맞는다.

18. 68번PART 5 재무행정론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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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국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셋이며 현금흐름보고서는 들어가지 않는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9. 69번PART 5 재무행정론

    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 사항이 옳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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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전대차관과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처리해 완전성(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된다(국가재정법 제53조 제2항).

20. 70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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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유권설(지방권설)은 주로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 장되었다.

    헤겔(Hegel)을 업은 독일 공법학자들이 편 것은 고유권설이 아니라 전래권설(국권설)이다.

21. 71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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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의회가 이미 의결한 사항을 주민이 되짚어 효력을 정하는 것이라, 대의기관에 대한 사후 제동장치다.

22. 72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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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직접 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법인을 세워 맡기는 지방공사·공단을 모두 아우른다(지방공기업법 제1조).

23. 73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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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첫 원칙으로 두었다

24. 74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사회적ㆍ규범적 극복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훈련 ㄴ. 임용상 불이익 방지 ㄷ. 경제적 보상 ㄹ. 긴장조성 ㅁ.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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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ㅁ

    사회적·규범적 전략은 가치와 태도를 바꿔 자발적 수용을 끌어내는 길이라, 교육훈련과 의사소통·참여 촉진이 여기에 든다.

25. 75번PART 1 행정학총론

    오스본(D. Osborne)과 플래스트릭(P. Plastrik)의 ‘기업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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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통제전략: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집권화를 추구

    통제전략(Control)은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