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 사항이 옳게 묶인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목적세

정답: X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는 준예산·긴급재정경제처분·예비비 지출·전용이다.

② 공개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정답: X

수입대체경비는 완전성·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공개성 원칙의 예외로는 국가정보원 예산 같은 신임예산이 꼽힌다.

③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정답: X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성 원칙의 예외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특별회계·기금이다.

④ 한정성의 원칙 - 준예산

정답: X

준예산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다. 한정성 원칙의 예외는 이용·전용, 예비비, 이월, 계속비다.

⑤ 완전성의 원칙 - 전대차관

정답: O

전대차관과 현물출자는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처리해 완전성(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된다(국가재정법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