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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9년 제7회

PART 3 조직론우리나라 정부조직과 위원회

62.정부조직 중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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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국민권익위원회

    정답: O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2.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답: X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제3항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여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다.

  3. ③ 공정거래위원회

    정답: O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4.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답: O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 대통령 소속에서 옮겨 온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같은 법 제3조).

  5. ⑤ 금융위원회

    정답: O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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