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없다.

정답: X

불참에 과태료 같은 제재를 두는 의무투표 방식을 채택한 나라가 실제로 있어 '없다'는 단정은 서지 않는다.

②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다.

정답: O

의회가 이미 의결한 사항을 주민이 되짚어 효력을 정하는 것이라, 대의기관에 대한 사후 제동장치다.

③ 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주민이 직접 의안을 내는 것은 주민발안(조례 제정·개폐 청구)이다. 주민투표는 부쳐진 사항을 표로 결정한다.

④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권자 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정답: X

기준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⑤ 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다.

정답: X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메우는 보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