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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9년 제7회

PART 5 재무행정론재정의 기능과 공공재원

67.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함한다.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ㄷ. 국ㆍ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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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행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벌금·과태료는 제재를 목적으로 걷는 세외수입이지 조세가 아니다.

  2.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걷는 재정수입이고, 벌금·과태료는 제재 수단이다.

  3. ③ ㄴ, ㄷ

    정답: O

    수익자부담금은 편익을 본 사람이 값을 치르니 형평에 맞고, 국·공채는 시설을 함께 쓸 뒷세대도 상환을 나눠 지니 세대 간 형평에 맞는다.

  4. ④ ㄴ,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 민간투자는 임대형(BTL) 방식으로 학교·기숙사·복지시설에도 들어간다.

  5. ⑤ ㄷ, ㄹ

    정답: X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렸다 — 복지시설은 오히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주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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