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

정답: O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라 무임승차가 생기고, 그 탓에 시장은 사회가 바라는 양만큼 공급하지 못한다.

② 외부효과

정답: O

외부효과는 값에 반영되지 않는 이익·손해라, 오염처럼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어긋난다.

③ 파생적 외부성

정답: X

파생적 외부성은 정부 개입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울프(Wolf)가 든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

정답: O

정보의 비대칭성은 중고차 시장처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 거래 자체를 무너뜨린다.

⑤ 불완전한 경쟁

정답: O

독점·과점처럼 경쟁이 불완전하면 값이 한계비용 위로 올라 자원 배분이 뒤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