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제5회

PART 2 정책학정책의제설정 모형

61.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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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2

  1.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정답: O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 집단이 주도하는 유형이라 이익집단이 활발한 다원화 사회에서 흔하다.

  2. 내부접근형은 고위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정답: X

    고위결정자가 먼저 정하고 홍보로 지지를 얻어 가는 것은 동원형이다. 내부접근형은 공중에 알리지 않는다.

  3.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정답: O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로 올라가는 순서를 밟는다.

  4.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답: O

    내부접근형은 일반 대중의 지지를 구하지 않으므로 비밀이 필요하거나 반대가 거센 정책에 쓰인다.

  5.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답: O

    동원형은 정부의제가 먼저 서고 뒤에 공중의제로 퍼지는 유형이라 정부 주도력이 클수록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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