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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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PART 1 행정학총론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던 행정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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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효과성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재는 가치로, 국가발전 목표를 내건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부각됐다.

2. 52번PART 1 행정학총론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이 중요시하여 추구하였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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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현실적합성

   신행정학은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 현실적합성(relevance)·사회적 형평성·참여를 내걸었다.

3. 53번PART 3 조직론

   매트릭스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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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하위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기능부서와 사업부서가 한 구성원에게 겹치므로 부서 사이 정보 교류가 늘어난다.

4. 54번PART 3 조직론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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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학습조직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나 실패의 제로(zero)를 추구한다.

   학습조직은 시행착오를 배움의 재료로 삼는다.

5. 55번PART 3 조직론

   다음 대화에서 요구되는 과장의 리더십은?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부 ○○과의 국정감사 수감 결산 간담회가 열렸다. A과장이 다른 업무로 불참한 상황에서 직속 상급자인 A과장의 리더십에 대해 과원들의 의견이 표출되었다. B과원: “과장님이 부하직원들을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심한 몸살로 고생하며 근무했는데도 과장님이 한마디 위로도 안하셔서 서운했습니다.” C과원: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적인 자극을 주시면 좋을텐데...” D과원: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우리 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여 성취하도록 지도하시어 더욱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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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번스(Burns)와 바스(Bass)의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지적 자극·비전 제시(영감적 동기부여)로 부하의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유형이다.

6. 56번PART 5 재무행정론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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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하므로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7. 57번PART 5 재무행정론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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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 산을 사용할 수 있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 쓴다.

8. 58번PART 5 재무행정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원칙은? 국가재정법 제17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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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을 세입에, 모든 지출을 세출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국가재정법 제17조).

9. 59번PART 2 정책학

   정책평가의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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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평가결과의 환류

   평가는 결과를 정책의 수정·유지·종결에 되먹이는 환류로 끝난다.

10. 60번PART 2 정책학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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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합리모형의 합리성은 목표-수단 연쇄를 따지는 경제적 합리성이고, 정치적 합리성은 점증모형 쪽이다.

11. 61번PART 2 정책학

    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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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내부접근형은 고위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고위결정자가 먼저 정하고 홍보로 지지를 얻어 가는 것은 동원형이다.

12. 62번PART 4 인사행정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패의 종류는?○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사회 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안정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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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백색 부패

    백색 부패는 선의의 거짓말처럼 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다.

13. 63번PART 5 재무행정론

    입법기관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또는 폐기되도록 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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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일몰제

    일몰제는 기한이 지나면 입법부의 재승인이 없는 한 사업·기관이 자동 폐지되는 제도다.

14. 64번PART 1 행정학총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피터스(Peters)의 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은? 정부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의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정부의 내부규제가 제거되거나 축소되면 정부관료제가 훨씬 역동적 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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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저통제 모형(deregulation model)

    저통제(탈규제) 모형은 내부규제를 문제로 보고 관료의 공공봉사 의지를 믿어 규제를 걷어낸다.

15. 65번PART 1 행정학총론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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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별회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27조 제3항).

16. 66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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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과학주의(scientism)

    과학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해체 대상으로 삼는 근대성의 산물이다.

17. 67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질 높은 대민서비스, 투명 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수단이다. ㄴ.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이 있다. ㄷ.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ㄹ. 행정기관 등의 장은 원격지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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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모두 옳다.

18. 68번PART 1 행정학총론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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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비용과 편익의 괴리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갈리는 비용·편익의 절연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든다.

19. 69번PART 4 인사행정론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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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표관료제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하여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출신 배경이 다른 관료들이 서로 견제하므로 비공식적 내부통제가 작동한다.

20. 70번PART 4 인사행정론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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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하다.

    잠재력과 장기 발전을 보는 것은 계급제이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어울린다.

21. 71번PART 4 인사행정론

    우리나라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 있어서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ㄴ.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ㄷ.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ㄹ.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ㅁ.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주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ㅂ.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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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ㅂ

    ㄱ 특정직, ㄷ 일반직, ㅂ 경력직의 정의가 모두 경력직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22. 72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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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조례로 둘 수 있는 것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제27조).

23. 73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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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지방공기업법 제5조).

24. 74번PART 7 지방자치행정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와 관련된 사무배분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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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 먼저 맡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만 위로 올린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25. 75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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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주민의 감사청구·주민소환은 각각 지방자치법 제14조·제16조·제20조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