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정답: X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묶어 따로 운영하므로 집행부서의 재량은 오히려 넓어진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X

회계를 일반회계와 갈라 세우므로 예산단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③ 특별회계는 행정각부의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④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정답: O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하므로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⑤ 예산제도가 단순해지므로 국가 재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리하다.

정답: X

회계가 늘어 예산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재정의 통합적 관리는 오히려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