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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7년 제5회

PART 5 재무행정론예산의 원칙

58.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원칙은?

국가재정법 제17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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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

    정답: O

    모든 수입을 세입에, 모든 지출을 세출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국가재정법 제17조).

  2.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정답: X

    예산사전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헌법 제54조 제2항).

  3. ③ 예산통일의 원칙

    정답: X

    예산통일은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직접 잇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특별회계·기금이 예외다.

  4.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정답: X

    예산한정성은 목적·금액·기간을 넘겨 쓰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이용·전용·이월이 예외다.

  5. ⑤ 예산공개의 원칙

    정답: X

    예산공개는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라는 원칙이다(국가재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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