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년 제5회

PART 2 정책학정책의제설정 모형

61.콥과 로스(Cobb & 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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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6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정답: O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 집단이 주도하는 유형이라 이익집단이 활발한 다원화 사회에서 흔하다.

  2. ② 내부접근형은 고위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정답: X

    고위결정자가 먼저 정하고 홍보로 지지를 얻어 가는 것은 동원형이다. 내부접근형은 공중에 알리지 않는다.

  3. ③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정답: O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로 올라가는 순서를 밟는다.

  4. ④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답: O

    내부접근형은 일반 대중의 지지를 구하지 않으므로 비밀이 필요하거나 반대가 거센 정책에 쓰인다.

  5.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답: O

    동원형은 정부의제가 먼저 서고 뒤에 공중의제로 퍼지는 유형이라 정부 주도력이 클수록 잘 나타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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