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년 제5회

PART 1 행정학총론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론

64.다음에서 설명하는 피터스(Peters)의 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은?

정부관료제가 공공봉사 의지를 지닌 대규모의 헌신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정부의 내부규제가 제거되거나 축소되면 정부관료제가 훨씬 역동적 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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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시장 모형(market model)

    정답: X

    시장 모형은 관료제의 독점을 문제로 보고 분권화와 성과급 등 시장 유인을 처방한다.

  2. ② 참여 모형(participatory model)

    정답: X

    참여 모형은 계층제를 문제로 보고 하위직·시민의 참여와 협의를 처방한다.

  3. ③ 유연 모형(flexible model)

    정답: X

    유연 모형은 조직의 영속성을 문제로 보고 가상조직·임시조직을 처방한다.

  4. ④ 저통제 모형(deregulation model)

    정답: O

    저통제(탈규제) 모형은 내부규제를 문제로 보고 관료의 공공봉사 의지를 믿어 규제를 걷어낸다.

  5. ⑤ 기업가적 모형(entrepreneurial model)

    정답: X

    피터스(Peters)의 네 모형에 기업가적 모형은 없다. 기업가적 정부는 오스본과 개블러(Osborne & Gaebler)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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