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년 제5회

PART 1 행정학총론책임운영기관

65.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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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정답: O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을 주는 대신 성과평가로 책임을 묻는 장치다.

  2. ②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등이 있다.

    정답: O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경찰병원은 우리나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3. ③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특별회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27조 제3항).

  4. ④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정답: O

    기관장은 공개모집으로 뽑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7조 제1항).

  5. ⑤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 비율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다.

    정답: O

    산출을 재기 쉬운 사업적·집행적 사무일수록 성과계약으로 관리하기 좋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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