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입법기관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또는 폐기되도록 하는 제도는?

① 감축관리제

정답: X

감축관리는 조직·사업·예산을 의도적으로 줄여 나가는 관리 전반을 가리킨다.

② 일출제

정답: X

일출제는 새 규제나 자격제도를 만들 때 그 필요성을 먼저 입증하게 하는 장치다.

③ 목표관리제

정답: X

목표관리(MBO)는 상하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도로 평가하는 관리기법이다.

④ 영기준예산제

정답: X

영기준예산(ZBB)은 해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는 예산제도다.

⑤ 일몰제

정답: O

일몰제는 기한이 지나면 입법부의 재승인이 없는 한 사업·기관이 자동 폐지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