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와 관련된 사무배분 원칙은?

① 포괄성의 원칙

정답: X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쪼개지 말고 관련 사무를 묶어 통째로 배분하라는 것이다.

② 종합성의 원칙

정답: X

종합성의 원칙은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 종합행정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맡기라는 것이다.

③ 지역성의 원칙

정답: X

지역성은 지역 실정에 맞춰 사무를 나누라는 것이지 계층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 가외성의 원칙

정답: X

가외성은 체제의 신뢰성을 위해 여분·중복을 두는 조직 원리이지 사무배분 원칙이 아니다.

⑤ 보충성의 원칙

정답: O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과 가까운 시·군·구에 먼저 맡기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만 위로 올린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