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정답: X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갈리는 비용·편익의 절연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든다.

② 외부효과의 발생

정답: O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에 잡히지 않는 이익·손해를 낳아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③ 공공재의 존재

정답: O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 탓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정답: O

시장은 효율은 이뤄도 분배를 보장하지 못해 형평 차원의 시장실패로 든다.

⑤ 독과점의 출현

정답: O

독과점은 가격을 한계비용 위로 올려 생산을 줄이므로 배분적 비효율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