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년 제5회

PART 1 행정학총론시장실패와 재화의 유형

68.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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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6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정답: X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갈리는 비용·편익의 절연은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든다.

  2. ② 외부효과의 발생

    정답: O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에 잡히지 않는 이익·손해를 낳아 자원배분을 왜곡한다.

  3. ③ 공공재의 존재

    정답: O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 탓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4.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정답: O

    시장은 효율은 이뤄도 분배를 보장하지 못해 형평 차원의 시장실패로 든다.

  5. ⑤ 독과점의 출현

    정답: O

    독과점은 가격을 한계비용 위로 올려 생산을 줄이므로 배분적 비효율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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