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준예산은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진다(헌법 제54조 제3항).

②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 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 쓴다. 30일 전은 국회의 의결기한이다(헌법 제54조 제2·3항).

③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를 사용했다.

정답: O

가예산은 1개월분을 미리 국회 의결로 받아 쓰는 제도로, 제1공화국이 실제로 썼다.

④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정답: O

잠정예산은 일정 기간분을 국회 의결로 잠정 사용하는 제도로 영국·캐나다·일본이 쓴다.

⑤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정답: O

중앙정부는 준예산을 실제로 편성·집행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