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회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1 행정법통론 ·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유보·의회유보)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ㆍ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PART 1 행정법통론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행정절차법 총칙(적용범위·관할·송달·기간)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기관·사무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집행정지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국가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행정쟁송법 · 원고적격·협의의 소익·피고적격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PART 6 행정쟁송법 · 대상적격(처분성)과 거부처분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권한의 위임·대리·내부위임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징계와 소청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