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 총론 · 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증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 무효의 사유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사례 1> 甲은 보험가액이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 및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사례 2> 乙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화재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손해방지·경감의무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