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①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답: X

법은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1개월로 줄인 약관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가계보험에서 효력이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제663조).

②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답: X

이의기간을 짧게 하면 계약자가 증권의 잘못을 따질 시간이 줄어 불리하므로, 1월보다 짧은 2주 조항은 쓸 수 없다(상법 제641조, 제663조).

③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정답: O

법은 해지환급금이 나가지 않은 계약만 부활을 허용하지만, 이를 넓혀 주는 조항은 계약자에게 유리해 허용된다(상법 제650조의2, 제663조).

④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정답: X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주도록 한 법보다 불리한 조항이라 가계보험에서는 무효다(상법 제655조,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