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

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

ㄷ. 사고발생전 임의해지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ㄹ.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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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 보험편 17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미경과보험료 반환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인정되는 것이라 ㄷ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3항).
② ㄴ, ㄷ
정답: X
전쟁 면책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므로 전쟁 위험을 담보하기로 하는 ㄱ도 허용되는데 빠졌다(상법 제660조).
③ ㄱ, ㄴ, ㄷ
정답: O
전쟁 위험 담보, 최초보험료 전 책임개시, 미경과보험료 불반환은 모두 법이 다른 약정을 허용해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60조, 제656조, 제649조 제3항).
④ ㄱ, ㄷ, ㄹ
정답: X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없애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아 ㄹ이 틀렸다(상법 제650조 제3항,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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