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1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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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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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은 계획 수립에 필요하면 지자체장 등에게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5항).

2. 2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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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두어야 하는 기구다

3. 28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 ㄱ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 ㄴ )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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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5, ㄴ: 3

   고등학교 교원은 농작물재배 과목을 5년, 대학 조교수 이상은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가르쳤으면 자격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4. 29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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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재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용계좌에 들어온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

5. 30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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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약정서에 넣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6. 31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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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 취득 자격은 취소가 의무다

7. 32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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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를 말한다.

   어업재해의 요소는 병충해·조수해가 아니라 자연재해·질병·화재다

8. 33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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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범위에서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지원에 더해 지원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9. 34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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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3항).

10. 35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 ㄱ )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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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1,000만원, ㄴ: 과태료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안내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기준액도 1,0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1. 36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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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방향이 거꾸로다

12. 37번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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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보험료는 기금 재원이 아니다

13. 3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 및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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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원활히 하려고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14. 3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축재해보험 ㄴ. 임산물재해보험 ㄷ. 농업인안전보험 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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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가축재해보험(ㄱ)과 임산물재해보험(ㄴ)은 농작물재해보험과 함께 요령의 농업재해보험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15. 4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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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농업재해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상품의 개선·개발계획은 정기교육 내용이 아니라 사업자가 매년 내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 담는 사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4호).

16. 41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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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직전 손해평가일부터 30일 안에 가입자끼리 서로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반에서 빼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3호).

17. 42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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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업자는 결과를 장관에게 낸다

18. 43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된 ( ㄱ ) ( ㄴ )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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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지역손해평가인, ㄴ: 1

    교차손해평가 반에는 경력과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로 선발한 지역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들어가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2항, 제3항).

19. 44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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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별 필지(지번)가 하나의 농지가 된다.

    농지는 필지(지번)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기르는 하나의 경작지다

20. 45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 보장에서 “벼”이고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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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5만원

    100만원 × 15% = 15만원 — 이앙·직파불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15%를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1. 46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 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50그루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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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30만원

    피해율 = 고사 50그루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 50%, 보험금 = 100만원 × (50% − 20%) = 3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2. 47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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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계약피해율

    감귤(온주밀감류) 과실손해 추가보장은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피해율 × 10%이고,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넘을 때만 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3. 48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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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적과 종료 후

    적과 후 착과수조사는 적과가 끝난 뒤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표본조사해 총 착과 수를 센다

24. 49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년이 되는 시점(매 (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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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3

    요령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째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25. 50번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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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보험가액(ㄱ)과 손해액(ㄴ)은 모두 수량 × 적용가격이고, 산정 방식을 가입 때 따로 정할 수 없다는 ㄷ만 틀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