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0명인 A회사(「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정답: O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세우는 안전·보건 계획에는 경영방침이 맨 먼저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②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정답: X

대표이사의 계획에 넣을 것은 경영방침, 조직, 예산·시설, 활동실적·계획 네 가지다 — 업무 위탁 사항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③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정답: O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몇 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의 내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④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정답: O

안전·보건 예산과 시설 현황은 계획에 반드시 들어간다 — 법도 비용·시설·인원을 포함하라고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정답: O

계획에는 전년도 활동실적과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함께 적는다 — 대표이사는 이를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