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목적과 용어의 정의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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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사망자 1명 발생도 중대재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도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 ② ㄴ, ㄷ

    정답: X

    부상자는 동시에 10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라 5명인 ㄷ은 빠진다 — ㄴ은 맞지만 ㄱ·ㄹ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3. ③ ㄷ, ㄹ

    정답: X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ㄹ)은 중대재해지만 부상자 5명(ㄷ)은 10명 기준에 못 미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4. ④ ㄱ, ㄴ, ㄹ

    정답: O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다 — ㄷ은 5명이라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부상자가 동시에 5명이면 중대재해가 아니다 — 부상자 기준은 동시에 10명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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