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넣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②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X

취업규칙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대로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우선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에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할 뿐, 관서장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단서).

④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정답: X

규정을 작성할 때와 변경할 때 모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⑤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만들고, 변경 사유가 생겨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