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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령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

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2년 제12회 산업안전보건법령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9문항
  •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7문항
  •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5문항
  •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4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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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업과 선박·보트 건조업의 정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이다

  2. 2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어스오거 ㄴ. 산업용 로봇 ㄷ. 클램셸 ㄹ.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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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어스오거와 클램셸은 굴착용 건설기계로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 있다

  3. 3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래핑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ㄴ. 원심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ㄷ.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기계는 그 돌기 부분에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동력전달 부분이 있는 기계는 동력전달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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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래핑기 같은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단다

  4. 4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그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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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시 교육은 기계 위험성·작업 순서, 작업 전 점검, 정리정돈, 긴급조치 등을 다룬다

  5. 5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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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안전검사는 소유자가 받는다

  6. 6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ㄱ. 크롬산 아연 ㄴ.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ㄷ. o-톨리딘 및 그 염 ㄹ.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ㅁ. 콜타르피치 휘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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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ㅁ

    크롬산 아연, o-톨리딘 및 그 염, 콜타르피치 휘발물은 대체물질이 없어 제조·사용 허가를 받는 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 제10호, 제11호).

  7. 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재해 ㄹ.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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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다

  8. 8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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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이전 단계와 구조 변경 단계 모두 안전인증 대상이다

  9. 9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0명인 A회사(「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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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의 계획에 넣을 것은 경영방침, 조직, 예산·시설, 활동실적·계획 네 가지다

  10. 10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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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단서).

  11. 11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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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시가스업

    통합공표 대상 업종은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넷이다

  12. 12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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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정을 명한다

  13. 13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정위험성 평가서 ㄴ. 안전운전계획 ㄷ. 비상조치계획 ㄹ. 공정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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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모두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14. 14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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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토사석 광업·1차 금속 제조업과 함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15. 15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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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계 기록·유지는 사업장 전체를 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몫이다

  16. 16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중량비율 ( ㄱ )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 ㄴ )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ㄷ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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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1,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황산·불화수소 등은 중량비율 1% 이상이면 도급승인 대상이고, 물질을 다

  17. 1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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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의사·산업보건지도사와 함께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3호).

  18. 18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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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만들고, 변경 사유가 생겨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19. 19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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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역학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 등에 맡길 수 있는 업무일 뿐 제21조 제4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165조 제2항).

  20. 20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ㄴ. 일출 후 일몰 전에 실시할 것 ㄷ. 모든 측정은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지역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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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ㄹ

    작업환경측정 전에는 예비조사를 하고, 측정기관에 맡기면 공정별 작업내용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준다

  21. 21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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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임시건강진단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시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7조 제1항).

  22. 22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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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조사 제외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23. 23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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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건강진단기관 의사다

  24. 24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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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섯 선지 가운데 형벌이 붙는 것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위반 하나다

  25. 25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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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주는 알코올중독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알코올중독 같은 정신신경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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