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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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건관리자 전담 의무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붙는다 — 그보다 작으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겨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2.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를 살 때 적격품 선정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것은 보건관리자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3. ③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외딴곳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지역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4. ④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정답: O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기관 두 갈래로 나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5. 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는 의사·산업보건지도사와 함께 보건관리자 자격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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