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승인 대상 작업에 관한 것으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ㄱ: 1,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정답: O

황산·불화수소 등은 중량비율 1% 이상이면 도급승인 대상이고, 물질을 다 없앤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② ㄱ: 1, 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정답: X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증명자료는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③ ㄱ: 2,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정답: X

기준 농도는 중량비율 2%가 아니라 1% 이상이다 — ㄴ·ㄷ은 맞게 적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④ ㄱ: 2, 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정답: X

세 칸이 모두 틀렸다 — 1% 이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가 맞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⑤ ㄱ: 3,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정답: X

비율은 3%가 아니라 1%이고, 추가 작업을 심의하는 곳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