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정답: O

안전보건교육기관에는 지정취소·업무정지 규정이 준용되고, 이때 「지정」은 「등록」으로 읽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정답: O

안전보건진단기관도 안전관리전문기관처럼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4항).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정답: O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도 제21조의 취소·업무정지 규정이 준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제4항).

④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정답: X

역학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 등에 맡길 수 있는 업무일 뿐 제21조 제4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165조 제2항).

⑤ 석면조사기관

정답: O

석면조사기관도 거짓 지정이나 요건 미달 등이 있으면 지정취소·업무정지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