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①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정답: O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는 다른 법으로 관리되므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4호).

② 「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정답: O

「약사법」의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1호).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정답: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도 조사 제외 대상이다 — 식품·식품첨가물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3호).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답: X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조사 제외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목록에 있는 것은 「약사법」의 의약품·의약외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정답: O

원소와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은 새로 만든 물질이 아니어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