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2년 제12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

1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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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답: X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 50명으로는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2. ②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답: X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300명 구간에 속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부터 위원회를 구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3.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정답: O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토사석 광업·1차 금속 제조업과 함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4. ④ 정보서비스업

    정답: X

    정보서비스업은 300명 이상 구간이다 — 50명 구간은 토사석 광업과 목재·화학·금속 등 위험한 제조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5. ⑤ 금융 및 보험업

    정답: X

    금융 및 보험업은 농업·정보서비스업처럼 300명 구간이라, 상시근로자 50명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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