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가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6시간 근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고기압 작업의 근로시간 한도는 하루 6시간·주 34시간이라 주 36시간은 한도를 2시간 넘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시행령 제99조 제1항).

② 사업주는 알코올중독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알코올중독 같은 정신신경계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2항 제4호).

③ 사업주가 조현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근로를 금지할 때 미리 의견을 듣는 보건관리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정된다 — 산업보건의·건강진단 의사도 들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2항).

④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정답: X

근로를 금지하는 대상은 조현병·마비성 치매에 이미 걸린 사람이다 — 걸릴 우려만으로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2호).

⑤ 사업주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에도 그 사람의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정답: X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도 전염을 막는 조치를 했으면 근로 금지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