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업주

정답: X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 징역·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②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자

정답: X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5호).

③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정답: O

다섯 선지 가운데 형벌이 붙는 것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위반 하나다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제1항, 제169조 제1호).

④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방해한 자

정답: X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참석을 방해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4호).

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정답: X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넘기면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