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O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단서).

②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답: X

서류 거짓 작성은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다 — 반드시 취소할 사유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제1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정답: X

정당한 사유 없는 수탁 거부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다 — 필수 취소는 부정 지정과 정지 중 업무 두 가지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제2호).

④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정답: X

업무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재량 사유라 업무정지로 그칠 수도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제6호).

⑤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정답: X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하면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가운데 하나를 명할 수 있다 — 취소가 의무는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