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면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을 주거나 게을리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취소·정지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3호).

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당시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7 제5항). [개정] 현행은 3회 이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현행 시행령 제112조 제4항).

④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정답: X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3년이 아니라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지 못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2항).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늘리는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억원을 넘을 수 있다.

정답: X

과징금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도 총액이 1억원을 넘을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현행 상한은 10억원이다(현행 시행령 별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