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정답: O

출제 당시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은 근로를 금지해야 하는 질병자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병명을 조현병으로 적는다(현행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

② 감압증에 걸린 사람

정답: X

감압증은 근로 자체를 막는 질병이 아니라 고기압 업무에만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17조 제2항 제1호).

③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폐 질환은 일하면 병세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때 근로금지 대상이 된다 — 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

④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심장 질환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일하게 할 때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의 의견을 듣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정답: O

신장 질환은 심장·폐 질환과 같은 호에 묶여 있어,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요건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