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정답: X

전량 수출용은 연간 10톤 이하일 때만 제외되므로 100톤인 ㄱ은 틀리고, 제외 사유인 ㄴ·ㄷ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제2호).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완성 제품(ㄹ)도 확인을 받으면 조사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

③ ㄱ, ㄴ, ㄷ

정답: X

수출용 제외는 연간 10톤 이하라 100톤 이하(ㄱ)는 틀리고, 완성 제품(ㄹ)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9조의2 제1항 제2호).

④ ㄴ, ㄷ, ㄹ

정답: O

연간 수입량 100킬로그램 미만(ㄴ), 용기를 국내에서 안 바꾸는 경우(ㄷ), 국내 가공 없는 완성 제품(ㄹ)은 확인을 받아 조사를 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끼어 틀렸다 — 전량 수출용은 연간 10톤 이하로 만들 때만 제외되고 100톤은 기준을 넘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