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8년 제8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정부·사업주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계획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 ㄱ ) 이내 ( ㄴ )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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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1년, ㄴ: 1회

    정답: X

    공표 기준은 최근 1년에 1회가 아니라 3년 안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

  2. ② ㄱ: 2년, ㄴ: 2회

    정답: X

    보고 누락 2회(ㄴ)는 맞지만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최근 3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

  3. ③ ㄱ: 3년, ㄴ: 2회

    정답: O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안에 2회 이상 빠뜨린 사업장은 재해 발생건수·재해율 등이 공표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

  4. ④ ㄱ: 5년, ㄴ: 3회

    정답: X

    5년 안에 3회가 아니라 3년 안에 2회다 — 기간은 길게, 횟수는 많게 바꿨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

  5. ⑤ ㄱ: 5년, ㄴ: 5회

    정답: X

    5년·5회는 법령에 없는 숫자다 — 보고를 3년 사이 2회 이상 하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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