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시책은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마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1호).

② 정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정답: O

산업재해 조사와 통계의 유지·관리는 정부가 성실히 이행할 책무 가운데 하나다(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8호).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기준을 지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3호).

④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근로자도 재해 예방기준을 지키고, 사업주·근로감독관·공단 등이 하는 재해 방지 조치를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⑤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그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정답: O

원재료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때 법령 기준을 지키고 그 물건 때문에 생길 재해를 막는 조치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