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 업무에는 위험성평가 실시와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위험·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시행규칙 제11조).

②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관리책임자가 맡은 업무를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③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관리책임자를 둔다 — 50명 기준은 제조업 등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

④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 O

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항).

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때 관리책임자를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