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ㄱ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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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1, ㄴ: 1

    정답: X

    업무정지는 6개월 이내, 다시 지정받지 못하는 기간은 2년이다 — 두 칸을 모두 1로 적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2. ② ㄱ: 3, ㄴ: 1

    정답: X

    ㄱ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 ㄴ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 두 칸 다 짧게 적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3. ③ ㄱ: 3, ㄴ: 2

    정답: X

    재지정 제한 2년(ㄴ)은 맞지만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4. ④ ㄱ: 6, ㄴ: 1

    정답: X

    업무정지 6개월(ㄱ)은 맞지만 지정이 취소된 뒤 다시 지정받지 못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2항).

  5. ⑤ ㄱ: 6, ㄴ: 2

    정답: O

    지정 요건을 못 갖추면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고,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지 못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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