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7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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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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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다

2. 2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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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생 개요·피해 상황과 조치·전망을 전화·팩스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3. 3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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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표지 속 그림·부호는 표지 크기에 비례하고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4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ㄹ.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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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예방계획(ㄱ)·교육(ㄴ)·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ㄷ)·보호구 적격품 확인(ㄹ)은 모두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5. 5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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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만 규정 작성 의무가 있다

6. 6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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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도금작업의 도급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는 쪽은 도급을 주려는 사업주다

7. 7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ㄱ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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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6, ㄴ: 2

   지정 요건을 못 갖추면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고,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지 못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8. 8번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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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무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제1항).

9. 9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 구성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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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작업장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장 순회점검은 협의체의 협의사항이 아니라 도급인이 직접 해야 하는 별도 조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10. 10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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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곤돌라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곤돌라는 설치·이전할 때와 주요

11. 1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업 ㄴ. 자동차 전문 수리업 ㄷ. 토사석 광업 ㄹ.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ㅁ.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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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ㄷ, ㄹ, ㅁ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는 곳은 건설업·제조업·토사석 광업·인쇄물 출판업·음악 출판업·원료 재생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12. 12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니트로화합물을 제조하는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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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으며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두면 안 되고 출입구에서 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13. 13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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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휴대형 연삭기

    연삭기·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지만 휴대형은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14. 14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프레스 ㄴ. 압력용기 ㄷ. 산업용 원심기 ㄹ.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ㅁ. 정격 하중이 1톤인 크레인 ㅂ.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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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ㅂ

    프레스·압력용기·산업용 원심기·화물·특수자동차에 실은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15. 15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과 이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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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단다

16. 16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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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

    적합 통보 전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를 가동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 제67조의2 제1호).

17. 17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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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잠함 안의 사다리식 통로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을 비롯한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

18. 18번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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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연간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소량이라 조사를 면하는 기준은 연간 수입량 100킬로그램 미만이다

19. 19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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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6개월간 밤 12시~오전 5시를 포함해 8시간 계속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하면 야간작업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20. 20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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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주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일 6시간·1주 34시간 제한은 잠함·잠수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만 적용된다

21. 21번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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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는 13개 업종에 없다

22. 22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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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이면 보수교육은 10시간 이상, 그렇지 않으면 20시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12 제2항).

23. 23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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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한다

24. 24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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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연간 7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시 근로자수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업무상질병자가 연 1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의 10퍼센트 이상일 때 시행한다

25. 25번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및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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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비파괴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당시 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 비파괴검사는 없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