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17년 제7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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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업주는 심장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장·신장·폐 질환이 있어 일하면 병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

  2. ② 사업주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1일 6시간·1주 34시간 제한은 잠함·잠수처럼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만 적용된다 — 발암성물질 작업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시행령 제32조의8 제1항).

  3. ③ 사업주는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착암기처럼 몸에 강한 진동을 주는 작업은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을 알맞게 나누는 등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제3항 제7호).

  4. ④ 사업주는 심장판막증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심장판막증 같은 순환기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키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2항 제3호).

  5. ⑤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를 금지·제한당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다시 일하게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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