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정답: O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어긋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2항).

②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정보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만 규정 작성 의무가 있다 — 100명 기준은 목록에 없는 그 밖의 사업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이 법에 따로 정한 것이 아니면, 규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규정을 준용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2항).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규정에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간다 — 관리조직,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 조사·대책도 함께 넣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항).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